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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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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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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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선인이 단체장 업무 개시일부터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사무의 인수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동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인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및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 운영, 직원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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