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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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가부,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유해 매체물 심의 분과 위원회 ( 음반심의 분과 위원회 )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 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반영토록 제도화한다. 청소년 보호 법 령상...
' 청소년 숙박시설 근무' 실습 목적 땐 허용
청소년 유해 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 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 위원회 ( 음반심의 분과 위원회 )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을 위촉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여가부, 법 개정…실습목적 청소년 호텔근무 허용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여가부는 음반 등을 심의 할 때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 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 위원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가 심의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이에 관한 구제절차가 없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재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가 매체물의 심의·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의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각 심의기관의 심의근거가 되는 문화관련 3법에서는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불일치가 나타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낮춰 심의기관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일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 매체가 달라져도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소년 수용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고,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와는 별도 범주의 수용자인 사형확정자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가 심의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이에 관한 구제절차가 없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재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가 매체물의 심의·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매체물의 선택 및 이용지도를 위하여 매체물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ᆞ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강화함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ᆞ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매체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발행하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그 재심의 청구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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