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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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에 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지원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와 공공기관은 매년 약 12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성장을 지원해 왔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등을 신설하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계약을 위한 낙찰자 결정 시 제도 참여기업 우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다소 미비되어 있음 -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다소 미비되어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 하는 한편,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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