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가족 생활에 대한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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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일정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미뤄선 안돼”
임대 주택법 안, 초중등교육 법안 도 조속히 처리돼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노후 생활 을 뒷받침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남북경협, 상생과 쌍방향 협력 촉진시킬 것”
국민연금개혁 법안 ·임대 주택법 안 등 조속히 처리돼야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노후 생활 을 뒷받침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산모...
국무총리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
임대 주택법 안과,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초중등교육 법안 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노후 생활 을 뒷받침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 및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여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이에 중증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립하려는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자립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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