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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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가결 등 55건 처리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해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전산 정보 처리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 디지털기반 산업의 출현이 저조한 이유는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와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임 -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한 점임 - 이에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디지털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디지털기반 산업과 관련된 소관 정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함 -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할 때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규정함 -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기반 우선 산업을 선정하도록 함 - 디지털기반 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 - 정부가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민과 관련 근로자,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분야의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
-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ᆞ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함 -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폐지함 - 이들 기관의 권리, 의무, 재산 및 기능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 - 정보통신 관련 지식경제부 소관 4개 법률의 규정들을 기계적으로 이관하여 배치함에 따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법안 전반에 걸쳐 체계·자구를 수정함 - 부담금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부담한다는 의미의 출연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연구개발부담금으로 수정함 - 위탁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전무함에 따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및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근거 법조문을 정비하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대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하도록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제도를 취약점 분석 성과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3년 단위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체결, 유지 등 업무이행에 필요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신용정보법상 계약자의 동의방식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상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만 규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금융거래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더라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 방식의 동의가 필요함 -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IT발달에 따라 점차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 - 이에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금융거래의 불편과 종이문서 분실 등에 따른 고객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고자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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