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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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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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 -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찰관이란 용어를 군판사와 대응하는 군검사로 변경함 -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 등은 수사 등 직무집행상 장구 및 무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직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ᆞ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검사 등의 장구 및 무기 사용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군 장병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소 전ᆞ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 -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체계를 정비함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제도가 도입되어 불필요해진 공소유지 군법무관제도를 폐지함 - 영장 없이 압수 등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 - 유사 법률의 통합을 통한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법원과 군사법원 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을 폐지함 - 압수물의 대가보관 규정을 정비함 - 군형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부심판결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42호, 2008. 1. 17. 공포ᆞ시행)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고지 제도의 피의자 준용 규정 및 재정신청 관련 공소유지 군법무관 제도 규정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들이 일부 남아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영장 없이 실시하는 강제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공판정 개정 요건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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