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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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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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 기록물 을 지정, 관리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 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폭력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 여전히 고통, '피해생존자 지원특별법...
공공 신탁 도입을 통한 재산 관리 지원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외 의료・심리 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의 지원정책 마련 ▲피해회복지원센터 등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단독 후속] 목포해상케이블카 '특혜 논란'… 목포시 거짓 해명과 무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69407_110914_1110_v150.jpg&w=3840&q=75)
[단독 후속] 목포해상케이블카 '특혜 논란'… 목포시 거짓 해명과 무능...
관련 법령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법)'에 의거, 이 협약서는 체결 당일부터 즉시... 시민의 재산권을 수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가 스스로 사기업의 '토지수용 대행업자'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대목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다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함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및 문화 등과 관련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3일 장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9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적용할 수 없었던 임기 규정을 보완함 -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5년 이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벌칙조항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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