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6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011수정가결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 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 및 어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함 - 농어업 종사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ᆞ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함 - 한국농업대학의 소속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함 - 전공심화과정 이수생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한국농업대학의 교육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근거를 마련함 - 국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8-11-12
1805470수정가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하여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해걸의원등 27인2009-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