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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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취득세 외에 또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란?
다만,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만 해당) ▲' 지방세 기본법' 제 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법 ' 제 17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 민간 비행장의 경우 1993년부터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 주변 80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음 - 2010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본 법안은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군용비행장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일정한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운영해야 함 - 군용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0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5월 9일 이종혁의원, 2011년 10월 25일 안효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함 -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의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세분(현행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수도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7대 국회는 졸속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같은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마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과 6만여 과천시민의 여망을 저버림 - 과천시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에서 언제라도 떠나야 할 도시로 변했음 - 정부청사 입지로 건설된 과천시는 지난 20여년동안 온 시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였음 - 정부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장을 비롯한 과천시민은 정부청사 이전을 절대 반대함 - 행정수도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과천시의 정체성 및 기능 변화에 걸 맞는 지역 공동화 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하는데, 이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천시장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 -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그 주변지역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 지역발전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시 과천시장과 미리 합의하도록 함 -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배제와 함께 개발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개발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제되도록 함 - 지역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지원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교육기관·특수목적고 설립 특례조항을 마련함 - 지역발전 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국가는 사업비의 보조·융자 등의 조치를 하고, 교육재정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과천지역에 기업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상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금, 신탁수입, 이자 등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설경비 등으로 함 - 이 법 시행 당시 과천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이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0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5월 9일 이종혁의원, 2011년 10월 25일 안효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함 -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의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세분(현행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 -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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