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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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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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함 - 다양한 서비스 확산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증가와 고객의 정보보호서비스 선택권 제공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를 도입함 - 정보보호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효율적 정보보호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및 담당업무 규정을 신설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폐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이용자가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정보보호관리체계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관리 등급 부여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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