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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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염소 도축부터 제조·가공, 유통·소비 전 과정 2,700여 곳 위생 ...
안전 관리 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위생 점검은 염소 취급 도축장 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및... 또한 식약처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범법자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여름철 보양식 위생관리 점검한다
안전 관리 를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위생 점검은 염소 취급 도축장 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및... 또한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범법자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청도 소싸움의 민낯] ⑥ 부실한 약물 사용 기록···수의사 처방 없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12%252Fw700-1.jpg%253Fv%253D1766077991&w=3840&q=75)
[청도 소싸움의 민낯] ⑥ 부실한 약물 사용 기록···수의사 처방 없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함께 공중 보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 손솔(진보당, 비례) 국회의원은 상당수... 상태로 도축장 으로 가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도공사는 싸움소 현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ᆞ안전관리인증업소ᆞ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축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함 -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명확히 명시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한 처리ᆞ가공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 허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책임수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함 - 축산물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축산물에 대한 수입ᆞ판매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 양벌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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