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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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암만 때려도 내미는 암표… 28일부터 ‘암표 3법’ 시행
(공연법·국민 체육 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법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암표 판매 금액의 최대... 영화 암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골프장 숙박 시설의 특별한 변신···캡슐형 모듈러 하우스 '에어베슬...
다만 골프장에서 에어베슬을 정식 숙박 시설 (골프텔)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건축법'상 정식 숙박 시설 인허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
선결제 받고 돌연 폐업…‘헬스장 먹튀’ 재영업 막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기간 체육시설 업을 다시 등록하거나 신고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도 제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농약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 규제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현행법상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에 대한 검사(檢査)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ᆞ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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