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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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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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통과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도모.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마련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수협 중앙회의 보조ㆍ융자 관련...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지난 6.23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률안은 농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선수협 상임 조합 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가 2022년 4월까지 공적자금 중 4,007억원을 상환함 - 2022년말까지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금 7,574억원의 상환을 위하여 액면가 금 7,574억원의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교부하게 됨 - 국채를 할인 매입하여 지급함으로써 해당 국채 현물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적자금을 일시에 조기 상환하게 됨 -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수협중앙회가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과 그 외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하여 수협중앙회가 보유하는 자본을 본래 목적의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한 방화벽 조항을 삭제함 -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함 - 출자감소 의결의 이의제기 공고기간을 단축함 - 신용사업특별회계 폐지 수순에 따른 관련 절차조항을 삭제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선거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기자본 확충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조합의 이사 및 감사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그 직을 사직하고 조합장 선거에 낙선한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당선무효사유를 명확화함 - 조합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확대함 - 당선무효사유에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추가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임기가 수협별로 각각 달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연중 계속 발생함 - 조합장 선거의 부정·혼탁 방지 및 협동조합간(농협, 산림조합, 수협) 통일적 선거제도 운용이 필요함 -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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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자 이외에 출연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고 수협중앙회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 등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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