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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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깃털 풀어주고 몸통 잡자"... 플리바게닝 도입 군불 때는 검찰
유죄협상제는 형사소송절차를 신속·간이화하려는 효율적 목적이 크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내부자의... 적용대상은 조직 폭력·마약·부패 범죄 로 한정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엔 '피고인이 수사·재판절차에서...
![[칼럼]위기의 국난(國難)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611%252F731669_296991_5815_v150.jpg&w=3840&q=75)
[칼럼]위기의 국난(國難)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형법 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범죄 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 그... 따라서 부패 척결 은 우리 한국사회가 ' 국제 화 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백광훈의 시사법률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 ㆍ 척결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중에서). 아래에서는 개정 형법 의 핵심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기로 한다. 범죄 단체 조직 죄의 개선(제114조) 종래 구 형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범죄단체의 존속 또는 범죄 실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 범죄 실행을 지원,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범죄수익을 수수, 은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약취 유인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음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를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ᆞ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범죄의 법정형보다 높임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정성폭력범죄자의 보복 목적 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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