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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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가입률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4년 자연 재해 는 호우, 대설, 폭염 등 총 35건이 발생하였고...
해수부, 7월부터 어선원 보험 자진신고 캠페인…연체금 면제·과태료 감...
일반 근로자의 산재 보험 과 유사하지만, 해상 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 관련 법률에 사용된 '상급종합병원' 용어도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안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어선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분리·설치토록 하여 보험사업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의 심의기능과 보험급여에 대한 재심사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재해를 당한 어선원의 용이한 재활과 치료를 위하여 수협중앙회 지정병원은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도 요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회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용이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증명발급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를 월 단위에서 일단위로 개선함 - 보험급여에 대하여 공과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보험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해보상보험임 - 어선원이 신용불량자로 된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취해져 수급권자인 어선원의 재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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