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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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양삼,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이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산지규모화사업, 산지연금 등을 포함한 산지은행제도 도입과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함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ᆞ변경ᆞ해제 및 그 고시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이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의 수립·시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5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을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함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의 권한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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