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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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미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술창업은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 창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창업 투자처 확대, 투자대상 기업의 기간 연장, 신주 외에 구주도 투자 의무 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긴급히 필요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에만 조합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모투자조합은 단 한 개도 결성되지 않았음 - 사모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간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모, 사모를 불문하고 모든 조합에 대해 ‘조합원간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 해외에서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내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자들이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에 구주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신규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현행대로 1인으로 한정하고, 사모창업투자조합은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하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 자를 창업투자회사·외국투자회사 및 기금관리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을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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