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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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엘리베이터 여고생 성추행범,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진경섭 부장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다만...
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형량 불복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받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고 검사의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의사의 검안이 필수적임 - 시체 검안 시에 작성된 시체검안서와 최종 시체 해부를 통해 작성되는 부검감정서의 일치율이 크게 떨어져 시체 발견 초기에 행해지는 검안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함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및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학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검시관이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망원인 등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를 정하고, 검시관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과학적으로 시체의 사망원인을 확인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검시관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시체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검시관은 시체가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검시관은 사체의 사망원인 중 질병과의 연관성이 의심될 때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질병기록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시관은 시체 검안 및 해부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며,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체의 조직 일부를 보존하도록 함 - 검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검시 조사관을 두어 검시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피해아동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기록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인 선임이 곤란하여 피해자로서 가지는 진술권이 제약되는 형사절차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기록열람권의 대상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로 확대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 - 성폭력범죄인의 처벌과 사후관리 대책이 강화되고 있음 -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피해자 중심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아동을 배려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하위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경찰도 검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과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신문 또는 조사할 때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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