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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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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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장비 지원 및 교육,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함 -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업무 능력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 근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음 -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교통정리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교통정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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