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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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갯벌 2단계등재 세계 유산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인천에는 이미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이 여럿 있다. 볼음도와 주문도 등 강화갯벌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 유산 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이고, 장봉도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제주 산방산 통제 구역 무단 침범한 외국인 관광객 입건
제주자치경찰단은 19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은 전날 저녁 7시 5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 에 무단으로...
‘출입 금지’ 제주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관광객...결국 헬기 동원 구...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 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입건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6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나무를 제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ᆞ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 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외교적ᆞ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ᆞ물적 자원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민간인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치함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의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방시설 등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자칫 소방시설 등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소중한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지정문화재 소방시설 등의 유지ᆞ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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