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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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승용 의원, 도로법 개정안 등 5건 법안 발의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재외공관용 부동산과 자동차에... 방식이 국유재산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주승용 의원, 도로법 개정안 등 5건 법안 발의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재외공관용 부동산과 자동차에... 양여사업’방식이 국유재산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공관 설치법은 공관의 설치 및 변경 기준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설치 및 변경을 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재외공관의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시, 대상국가와의 정무관계, 교역·투자 규모, 교민 및 인적교류 현황, 대상국가의 국제적인 중요도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개편방안이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 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국민보호증과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보호결정기준의 완화 및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5년 내지 10년 간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 소외계층으로의 전락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 - 보호결정의 기준에 있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 및 대한민국 내 민간통일교육시설에서 이수한 학교교육과정에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내지 10년 간 교육 및 제16조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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