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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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남 소식] 수두 환자 증가세 예방접종 당부·영광군 건치 어르신 선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43709_800412_1353_v150.jpg&w=3840&q=75)
[전남 소식] 수두 환자 증가세 예방접종 당부·영광군 건치 어르신 선발...
만성질환 관리 , 우울 및 심리상담, 치매 예방 수칙 및 조기검진 등 프로그램을 병행해 호응을 얻었다.... 기본소득은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 취약지역 으로 분류된 6개 면 지역에 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방문 치매 검진 의무화 추진
박 의원은 "진주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 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의료 기관의 접근성이 낮아서 의료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 치매관리 는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함으로 '찾아가는 방문 치매 검진...
전북 정치권 새해 입법 활동 '활발'
담은 '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농어촌 등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 치매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의사 및 그 밖의 의료 종사자의 육성과 의료 기술의 향상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강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시행하도록 함 -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 있는 치매검진의 검사별 내용과 주기 등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치매검진 대상자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억, 판단, 언어, 감정 등의 정신기능이 감퇴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임 - 치매는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음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라는 질병이 갖고 있는 비극성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노화의 한 발현형태로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임 -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는 ‘치매(癡?)’라는 용어 자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뇌질환으로서의 해당 질병의 특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조기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본래 ‘치매(癡?)’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쿠레 슈우조(?秀三) 교수가 서양의 의학용어인 ‘Dementia(영어권 용어)’ 또는 ‘Demenz(독일어권 용어)'를 '치매(痴?)'라고 번역한 것에 유래한 것임 - 일본에서도 ‘치매’라는 용어 자체 때문에 치매의 조기 발견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4년 후생노동성의 주도로 국민의 여론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지증(認知症)’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지증의 바른 인식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2011년 현재까지도 대체할 적당할 용어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인지장애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법률안을 통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마련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특성상 가족 부양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부양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치매 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치매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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