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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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내해(內海) 중심의 양식어업은 어장이 한정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연안오염의 원인이 되고, 적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인 제약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소규모의 노동 집약적 양식어업으로 경쟁력 및 생산성이 떨어짐 - 외해양식어업은 연안오염 및 자연재해의 피해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어류를 기업형 대규모로 양식이 가능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음 -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시키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며,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에서 외해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르는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본 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으로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기계화 및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 등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구조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정부가 어업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어업경영체에게 어선, 어장, 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 어구, 포획, 채취, 양식규모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부가 농업분야와 같이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개 어업인의 경영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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