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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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산시, 개항 앞둔 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 '골든타임' 임박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중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달 말 관할 지방자치단체 를...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군산항의 명칭과 위치, 수상구역을 새만금신항까지 확대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남광주 항만 9곳 개발사업 국가 계획 반영
항만기본계획은 ‘ 항만법 ’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정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항만 개발의 기본 방향과 투자계획이 담긴다....
전남·광주, 1조원대 9개 항만 개발사업 국가 계획 반영
항만기본계획은 ‘ 항만법 ’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정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항만 개발의 기본 방향과 투자계획을 담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사업자에게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ᆞ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잔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편함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에서 필요한 항만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발함 -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에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항만시설 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준용함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항으로 구분하고,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에 우선 지원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인한 항만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예선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한을 완화함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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