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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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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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110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6-26

221077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여 2010년에는 예방접종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우리나라 폐렴 예방접종 비율은 3.4%에 불과함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렴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속에 예방접종 비율을 높여야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2-02-15

1814746원안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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