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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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영 태안 모범운전자 ,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 영예
태안군 제공 태안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에 앞장서 온 태안 모범운전자 회 김태영 사무장이 자원봉사 대...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라...

올 최고 자원봉사 자에 글사랑학교장 이경채씨
12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자원봉사 자의 날로, 우리나라 역시 2006년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따라... 또한 충북 제천시 무지개 봉사 단,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부산지부 중부지회, LG전자, 예금보험공사가 대통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 중앙에서 교통정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고노출 빈도가 높으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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