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25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2009년 1월 12일 이윤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17일 이인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5일 윤 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7일 이해봉의원 등 2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010년 2월 18일 제287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을 통합하는 동시에 현행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을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 -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변화 등에 맞게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준공검사일부터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 -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매립면허관청의 매립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의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함 -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매립지 인근의 여건이 변할 경우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