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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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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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ᆞ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ᆞ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제하며, 보행안전 시설물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ᆞ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역 제한을 없애고 지원을 강화함 - 어린이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육정보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역 제한을 삭제하고 지원을 강화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과자,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음 - 우수판매업소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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