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천안시에서 다시 읽는 자유의 역사...잊혀가는 영웅, 기억하는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98502_743937_16_v150.jpg&w=3840&q=75)
[이슈]천안시에서 다시 읽는 자유의 역사...잊혀가는 영웅, 기억하는 도...
현행법 은 무엇을 담고 있나. 국가보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 국가 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4207_951234_27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호 등 10인 " 국가 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0인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그냥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어요”…술과 약으로 버티는 영웅들 [심...
현행법 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 매경AX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 이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ᆞ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ᆞ법인ᆞ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훈선양시설인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의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국가 등에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이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출신 주민 중 참전유공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조형물을 건립하게 하고 이를 시·군·구 기초단체마다 해당 지역 내의 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 등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보훈기본법안(대안)
- 국가보훈기본법안은 3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우리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기초가 되는 위국헌신정신의 고양이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함 -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음 - 현재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기본법을 마련함 - 보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보훈문화의 확산 등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그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함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등의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보훈가족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족 또는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복지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토요일을 “보훈의 날”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