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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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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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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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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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방용기계·기구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방용품으로 변경함 - 품목별로 나누어진 사전제품검사, 사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단일화하여 품질평가 검사체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소방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유도함

조진형의원등 13인2009-11-25

1804135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을 소방검사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개선, 방염성능검사 개선,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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