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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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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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절차를 보다 세분화하며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인구의 급감, 대형의료기관 선호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농어촌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여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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