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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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ᆞ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설립허가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발급 및 자격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함 - 이양된 권한의 수행과 관련한 시ᆞ도지사의 지도ᆞ감독 권한 및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상호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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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ᆞ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업무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임

정부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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