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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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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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과 시험시설, 시험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관할부대 등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나 주민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민간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도시지역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요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도시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합참의장의 건의가 있은 후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함 -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하려면 지정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의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지역 주민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전에 위험물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종전에 보호구역이었다가 이 법 시행 전에 해제된 지역 중 택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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