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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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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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 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음 - 폐교가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 목적대로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현재는 폐교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음 - 따라서,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폐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초래할 수 있는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구체화하고 보조금의 환수사유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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