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18-01-16비판

[시론] 친환경 축산유감(親環境畜産有感)

하는 ' 친환경농업육성법 '을 제정했다. 이후 2012년 친환경 인증제도 다원화 문제해소를 위해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어업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 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agrinet.co.kr2015-11-10중립

친환경 축산의 나아갈 길

하는 ' 친환경농업육성법 ' 제정이다. 그리고 이 법률은 2012년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 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 사업자와 인증 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 품 등에 대한 소비자...

etoday.co.kr2012-12-31중립

[객석]염대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장 "유기식품의 ‘안...

그 결과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6월 1일 공포(‘13년 6월 시행)하여, 다원화 된 인증 제도 를 일원화하였다. 유기식품산업 발전은 친환경 농법의 발전을 유도하여 농지...

유사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됨 -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동등성을 인정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05-02

1814232대안반영폐기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농산물 위주로 규정되었던 인증 제도를 수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인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기농수산물과 관련 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정범구의원등 10인2011-1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