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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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공직선거법 에 의해 전국적으로 광역비례 의원 비율이 지역구 의원 정수 의 14% 수준에 묶인 현실에서, 제주는 제주 특별 자치도법에 따라 전체 의원 정수 의 '25% 이상'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5% 봉쇄조항(정당...
충청권 6·3 지방 선거 대진표 확정, 대전· 세종 ·충남 평균 경쟁률 1.9대...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가 21개 선거 구( 정수 23명)에 57명이 출사표를 던져 2.5대... 이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의 경우, 2개 선거 구( 정수 ...
대표성 왜곡 등 논란에 결국 선거법 재개정
국회 가 광역·기초의회 선거 구를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달라진... 이관하고 의원 정수 와 선거 구획정 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 와 제주 특별 자치도처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1인으로 하고, 연기군 일원과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획정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고 국회가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여 왔음 -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여 권역별 광역시·도의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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