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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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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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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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924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10월 21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1월 2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2-02-27

1810945수정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셋값 불안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 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진영의원등 10인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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