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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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한 교육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이에 대한 이자납부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항목에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를 추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담을 덜고 장학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모가 무직자이거나 부모가 없는 사정 등이 있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졸업 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특별공제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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