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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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수급인(원청)의 파산, 하도급대금 지불이 불투명할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하게 하고, 하도급인(하청)이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체불하거나 건설업등록 등이 취소된 때에는 수급인(원청)이 직접 근로자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해당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지불하도록 함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도급 준공금을 받은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 중 신설되는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 중복·이중 적용을 방지함 - 발주자는 도급금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 노임,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 - 수급인은 하도급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일어났을 경우 수급인이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 -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양벌규정을 두어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법인 아닌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자 외에 사용자인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 이에 따라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 형사법의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를 처벌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즉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확립함 -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철도 등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종업원 등이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박상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함 -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제조합 관리 감독기준 마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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