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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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11-11-02중립

송훈석, 지방균형발전 위해 민간기업 세제지원 추진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안 권 및 내륙권 ... 송 의원은 “지난 2007년 낙후된 해안 및 내륙권을 개발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joseilbo.com2011-10-25중립

해안 ·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추진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07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남 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돼 해당 지역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9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이상식의원 등 12인2026-04-23

211485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22인2022-03-03

200046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본 특별법의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6-06-2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해안과 내륙권을 개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07년 제정되어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송훈석의원등 10인2011-10-21

1806154대안반영폐기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 및 이를 통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09.4)하여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및 내륙권)에 대한 제도화를 하였음 - 내륙권의 경우에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의 3차원 입체적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게 되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 -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발전시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함 -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발전기획단의 명칭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내륙권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계진의원등 13인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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