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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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영제 의원, 2022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예산 확정 [의정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1%252F12%252F03%252Fkuk202112030170.jpg&w=3840&q=75)
하영제 의원, 2022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 예산 확정 [의정소식]
또한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에 하동군 남도 2대교 건설 사업 실시설계비 3억도 신규 증액됐다.... com ◆농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2023년까지 연장됐다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3건, 본회의 통과...
송훈석, 지방균형발전 위해 민간기업 세제지원 추진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안 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해안 ·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추진
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07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남 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돼 해당 지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해안과 내륙권을 개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07년 제정됨 -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개발구역으로 입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 및 이를 통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09.4)하여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및 내륙권)에 대한 제도화를 하였음 - 내륙권의 경우에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의 3차원 입체적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게 되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 -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발전시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함 -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발전기획단의 명칭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내륙권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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