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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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ᆞ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ᆞ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ᆞ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함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화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ᆞ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ᆞ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정부차원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도입ᆞ추진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 면허권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 제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ᆞ허가 절차의 투명화 방안을 추진함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의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운용의 권익침해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의 연장 및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 - 지나치게 짧은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개시 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기한을 완화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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