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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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호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 '취득세 면제' 추진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 및 신용 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는 ' 농업협동조합법 '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서울에 묶인 금융기관 본점…전북 '소재지 규정' 손질 착수
예금자보호법 제4조,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117조에도 기관 소재지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이미 지난해 이성윤·윤준병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북도는...
전북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금융기관 유치·법 개정 '투트랙'
농협중앙회의 경우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성윤·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는 그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농협의 경우에도 중앙회, 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수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중앙회를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하고 전무이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총괄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할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 -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경제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 자금에 한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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