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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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차감"… 결혼중개업 체 '깜깜이 위약금' 분쟁
성혼사례금을 받으면서도 '성혼'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국제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파혼할 경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법)에 따라 결혼중개업자 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계약...
위장 결혼 , 미성년자 중개 등 불법 결혼 중개 차단 법안 발의…"단속 사각...
아울러 결혼 이민 (F-6)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내놓으며 결혼중개업자 에 대한...
허위광고·위장 결혼 알선 막는다…허영 의원, 결혼중개업 법 개정 추진
강화하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최근... 또한 결혼 이민(F-6)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이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며,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결혼중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의 병력 여부와 최근 10년 간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제출한 신상정보를 근거로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결혼중개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할 때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큼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에게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신상정보를 결혼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해 결혼중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다문화사회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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