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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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가족 중심의 체재형·체험형의 여가 활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생태·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걷기(트레킹) 산행문화가 국민적인 관심으로 증대되면서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 - 숲길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적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 수립과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른 조성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 - 조성된 숲길의 보전과 숲길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조물·농작물 피해 예방조치, 휴식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은 등산, 트레킹, 산악레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숲길의 조성, 관리 기본계획과 숲길 연차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성과 및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 변화와 수요에 부합되도록 실태조사와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 숲길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노선을 지정, 고시하여야 함 - 숲길관리청은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 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 관리체계를 따로 정함 - 종전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지원하고 우선 지원 대상을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기간제로 변경하고 한국등산지원센터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개칭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ᆞ경관적ᆞ정서적으로 가치가 큰 산림과 관련된 유형ᆞ무형의 자산을 국가 또는 시ᆞ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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