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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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 부, ‘환자 반복 사망’ 반구대병원 운영 법인 특별감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79%252F405%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6%252F20260816500552.webp&w=3840&q=75)
[단독] 복지 부, ‘환자 반복 사망’ 반구대병원 운영 법인 특별감사
인권침해 및 관리 부실 의혹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시설 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으로 보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보건 복지 부는 감사 취지에 대해 “ 사회복지사업법 ...
'도와줘' 호소에 행정은 나 몰라라...기댈 곳은 어디에
보호자들은 "중증 장애 아이들이 새로운 시설 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 시설 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에게 남은 기간은 3개월. 관계 당국과 도의회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을 행정이 직접...
중대한 불법 행위 반복됐는데…제주도는 '속수무책'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 직장 내 성추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법인 이 운영하는 시설 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했지만, 책임자는 사라졌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르면 법인 이 운영하는 시설 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함 -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예산신청, 결산보고 사무의 대행·지원 등을 추가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함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국가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최저기준의 정립 및 사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회서비스의 최저기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탈 시설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 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 -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회복지에 있어서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 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임시이사는 재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며 임시이사가 2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등 임시이사 해임 규정을 신설함 - 임원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운영과정상 투명성이 부족하여 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이사를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추천함 -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향상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함 -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함 - 지도·감독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촉탁할 수 있게 함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사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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