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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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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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⑤-2026 K-원예 희망 보고서 : 위기를 넘어 희망을 짓다] "생산...
2000년 파프리카와 키위를 시작으로 임의 자조금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3년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면서 거출 실효성을 갖춘 의무 자조금 체계가 안착했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는...
농민의길 "농산 자조금 법, 농민 자율성 없고 정부 통제만 가득"
현재 농수산 물 자조금 을 함께 다루고 있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농산 자조금 관련 사항을 별도의 법률 로 분리하는 이번 법안은 자조금 단체의 법적 지위와 설립 절차, 지배구조 등을 규정하고...
‘농산 자조금 법 제정안’ 소위 통과… 자조금 단체 특수법인으로
현재 농산물과 수산물 자조금 에 관한 법적 근거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규정돼 있다. 다만 생산방식·생산자·유통과정 등이 다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같은 법률 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은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농수산자조금이 소비촉진 홍보에 편향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청문실시 주체를 지정취소 주체와 동일하게 함 -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이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안 제22조 신설),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안 제31조제4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업자에 대한 의무거출금의 납부 의무 강화와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 도입,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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