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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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조금 , 농업은 되는데 수산은 왜 겉돌까?
앞서 2012년에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13년 본격 시행됐다. 이처럼 법적 근거 마련, 의무 자조금 단체 출범식 등 나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 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21653410101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 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둠이다.(부칙 제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농산 자조금 법' 제정으로 산란계협회 파동 막을 수 있나?
기존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벗어나 농산물만의 별도 개별법이 제정되어,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도 마찬가지. 대의원 3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은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농수산자조금이 소비촉진 홍보에 편향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청문실시 주체를 지정취소 주체와 동일하게 함 -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이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안 제22조 신설),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안 제31조제4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업자에 대한 의무거출금의 납부 의무 강화와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 도입,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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