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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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kkyu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2590_41555_3526_v150.jpg&w=3840&q=75)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부분을 계열화사업 자가 흡수한다. 생산비와 경영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가량 올랐다. 이후... 사회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축산 농가에 사료가격...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34조의2 제2항 22. 「특허법」 제128조 제8항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3항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2항 25. 「환경보건법」 제19조 제2항...
![[잠깐]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4%252F.cache%252F512%252F20260514500177.jpg&w=3840&q=75)
[잠깐]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 확대”
이를 통해 ▲수급조절 조치의 법적 근거·절차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농림 축산 식품부 고시로 운영 중인 ‘토종가축 인정제’의 법적 근거 강화(‘ 축산 법’) ▲토종닭 자조금을 육계와 분리해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축종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가축종류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함 - 분쟁조정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계열화사업의 법적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행위로 인한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 -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가지급금, 농가부담금, 가축사육성적평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유명무실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폐지하고 조정위원회의 개편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의 발생은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등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미흡, 축산농가의 밀집(密集)사육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의 소홀, 축산농가의 방역에 관한 책임의식 및 참여 부족,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방역시스템 등으로 구제역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관리 등 축산에 필요한 교육의 이수를 축산업 등록 요건에 포함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신고제, 가축거래상에 대한 신고제 및 가축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며, 축산농가, 축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하여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관리 등 축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축산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을 등록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가축거래상은 가축의 위생관리, 방역 및 환경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가축거래 시 매수·매입인에게 가축거래상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도록 함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23일 제안되어 같은 해 6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0월 20일 제안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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