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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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의원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동해안 조업금지구역’ 차...
취임한다면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선망과 연안선망 간 분쟁이 완화되고 동해안 어업인 모두의 편익 이 증진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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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어업인 대상 임대료 50% 지원… 안정적 조업 환경 조성 △ 이직·무단이탈 방지, 지역 수산업 ... 이 제도는 주민의 시각에서 공사 품질을 관리하며, 시민 생활 편익 증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정일섭 본부장 "강원도 제2청사, 동해안·폐광 지역 발전 토대 마련"
이 밖에도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어선 장비 현대화 등 어업인 들의... 어쨌든 수산업 같은 경우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수온도 상승을 하고 또 바다도 많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혼획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혼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산업 관련 부분을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함 -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획어업 중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의 경우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어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어구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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