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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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에 대한 별도의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시 축산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3월 6일, 3월 19일, 5월 10일,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음 -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 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임 - 닭고기의 경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함 -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함 - 축산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우, 토종닭 등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특별한 노력으로 사육되어 온 가축의 품종임 - 현행 축산 관련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되는 가축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한우, 토종닭 등 재래종 가축 관련 산업 및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고, 이미 독특하고 차별적인 일정한 규모의 산업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구분 지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우, 토종닭 등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특별한 노력으로 사육되어 온 가축의 품종임 - 현행 축산 관련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되는 가축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한우, 토종닭 등 재래종 가축 관련 산업 및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고, 이미 독특하고 차별적인 일정한 규모의 산업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구분 지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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